생후 18일 아기 흔들고 던진 산후도우미. 항소심서 징역 2년… "신체발달 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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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된 아기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저지른 한 산후도우미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8일 된 아기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저지른 한 산후도우미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8일된 아기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든 채 흔들고 던지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강화된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했다. 그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안은 채 걷다가 상체를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에게 분유를 수유하며 온몸을 위아래로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기를 씻긴 뒤 다리를 잡고 거꾸로 자세를 취해 앞뒤로 흔들며 쿠션에 집어던지듯 눕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이후 아기의 체중이 늘지 않는 등 진료를 받고 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된 산후도우미로서 대가를 받고 아기를 돌보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대행위로 신체에 손상이 생기거나 건강 및 발달 저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기 부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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