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켜보자" 은행, 업비트·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한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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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오는 9월24일까지 계약을 우선 미루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오는 9월24일까지 계약을 우선 미루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이들과의 재계약 여부 결정을 거래소 신고 기간인 오는 9월24일까지 우선 미루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은행들은 계약 연장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온 가운데 계약 연장 시기를 우선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앞서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의 계약은 지난달 말 종료됐으며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이달 말 끝난다. 이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한시적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며 "9월24일 이후 거래소 신고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예비평가를 진행한 뒤 다음달부터 9월24일까지 단기 재계약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코빗과의 계약도 이달 말 끝나지만 9월24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FIU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제휴 할까? 말까? … 고민에 빠진 은행권


이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온 은행들은 고민에 빠졌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도 함께 책임을 져야 돼서다. 은행들은 실명확인 계좌를 내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의 직접적인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부분에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4곳 모두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과 계좌 확대 등의 이익보다 자금세탁, 해킹 등 법적 책임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다.

올 1분기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로 걷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케이뱅크 50억원), 농협은 빗썸에서 13억원, 코인원에서 3억3000만원 신한은행은 1억4500만원등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각각 6546억원, 409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 기존보다 강화된 심사기준도 고민거리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하고 분석, 평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신용도, 고객의 국적·업종, 대표자의 횡령 등 거래소의 평판 훼손 여부도 은행의 거래소 평가 시 점검된다.

이에 빗썸은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앞서 빗썸의 실소유주는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24일까지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등록하느냐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로 급성장했지만 나머지 은행의 경우 자금세탁 등 위험 대비 실익이 적어 계약 연장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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