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영업시 신고해야"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의 영업을 하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다. 이들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겨제를 하는 경우 FIU 등록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의원들의 입법 내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578개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분류하기 힘들어 관련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졸속매각 지적에… 은성수 "산은서 조사 중"


은 위원장은 대우건설 매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우건설 매각이 졸속 매각, 비정상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저희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일 대우건설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흥컨소시엄을 지정했다.

하지만 KDB인베스트먼트가 이번 매각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25일 본입찰을 마감한 뒤 지난 2일 재입찰을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장에선 듣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매각 과정이나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55.49하락 15.4418:03 09/30
  • 코스닥 : 672.65하락 2.4218:03 09/30
  • 원달러 : 1430.20하락 8.718:03 09/30
  • 두바이유 : 89.51상승 2.1818:03 09/30
  • 금 : 1672.00상승 3.418:03 09/30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 [머니S포토] 전문대교협 '2023 수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머니S포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 [머니S포토] 컴백 이주호, 9년만에 돌아온 MB정부 교과부 장관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