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천청약 빚 내야 가능해… 근로소득의 최대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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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가 높은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가 높은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계양 등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실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이유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약 월 603만원, 4인 가구 약 709만원이다. 이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도시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주택가격은 2억9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계양 신도시의 경우 59㎡형 사전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74㎡형은 4억4000만~4억6000만원, 55㎡형(신혼희망)은 3억4000만~3억6000만원이다. 3인 기준 도시근로자 연 평균 소득보다 3.7배~6.2배 비싸다.

성남복정은 최대 9배가 넘는다. 성남복정1지구의 경우 59㎡형 분양가는 6억8000만~7억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의 9.5배, 51㎡형은 5억8000만~6억원으로 7.9배에 달했다. 위례는 6.2배, 의왕청계2는 5.2배, 남양주진접2은 3.7~6.2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김 변호사는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로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이에 대비해서 분양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고시한 3.3㎡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 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보면 전체 신도시 개발 면적 가운데 주택 개발 면적은 4분의 1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50% 이상이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은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인천계양을 보면 민간 분양이 48%인데 엄청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공공성을 지닌 주택 수는 굉장히 적다"며 "전체 토지의 4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만 최소 2조~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함으로써 전체 약 15만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에 넘겨 개인들이 사유하도록 하고 공공성을 잃게 하는 현재의 신도시 개발 방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인해 개인분양자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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