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제헌절 메시지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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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이준석 대표와 면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이준석 대표와 면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며 "헌법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원장이 입당한 뒤 처음으로 낸 정치적 메시지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제목의 제헌절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며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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