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사업지 절반 이상 빨간불… "공공 불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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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5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정부가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2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기준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그친다.

건산연은 공공 재건축도 현재 조건으로는 공급 목표치 5만가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공급 효과가 큰 대단지가 다 빠지고 5개 중소 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 미성건영도 사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건산연은 서울 주택공급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공공'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민간의 주택공급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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