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시간과 게임은 무관하다"

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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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발의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한 달 간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 혹은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5건 발의됐지만 함께 수정돼야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적용대상 역시 인터넷 게임으로 제한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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