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대법 판결,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 될까 염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김 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는 김 지사. /사진=뉴스1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김 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는 김 지사. /사진=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유죄 확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가 끝난 후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아쉽다”며 “대법원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관철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심에 관해서는 “김 지사와 상의한 바 없다”며 “재심은 법률 요건이 있어 충족 여부 등은 김 지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등을 눌러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6·13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02.32하락 40.3318:03 07/30
  • 코스닥 : 1031.14하락 12.9918:03 07/30
  • 원달러 : 1150.30상승 3.818:03 07/30
  • 두바이유 : 75.41상승 0.3118:03 07/30
  • 금 : 73.90상승 0.2218:03 07/30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 [머니S포토] 입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