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판결” vs “문 대통령 사과하라”… 김경수 대법원 유죄 확정에 엇갈린 여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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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낙연(왼쪽부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여당 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낙연(왼쪽부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21일 확정한 데 대해 여당과 야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썼다. 이어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반발하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썼다.


“문 대통령 사과하라” 김경수 유죄 강하게 비판한 야권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야당 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스1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야당 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스1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다는 게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하지 않느냐"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정당의 후보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21일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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