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기출 문제 건넨 혐의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도 "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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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유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대학교수 이모(6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유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대학교수 이모(6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교수(64)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현석)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21일 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6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A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자료를 미리 받아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를 비롯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있어 이를 건네준 A교수가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교수는 1심에서 'A교수가 보낸 자료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전달해 고의가 없어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의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 등이 있는데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로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주제가 같을 뿐 같은 시험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교수 측은 A교수에게 전달 받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 여부에 해당하는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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