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실형 확정에 엇갈린 여야… "납득 어렵다" VS "문 정부 정통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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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경남도청을 나서는 김 전 지사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경남도청을 나서는 김 전 지사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당 측은 “당연한 결과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등을 눌러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2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법 판결 존중… 결과는 납득 어려워"


지난 21일 여당 측은 김경수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
지난 21일 여당 측은 김경수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당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의 실형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발생한 행정 공백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건은 보기에 따라 견해차가 있는 등 쟁점이 큰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개입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관해 “박 전 대통령 시절과 달리 문 대통령 당선 때는 공무원이 아닌 매크로 작업 전문가라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활용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다”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씨 증언에 의존한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의 증언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정통성 문제"


지난 21일 야당 측은 김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지난 21일 야당 측은 김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반면 야권 인사들은 이 지사의 실형 확정에 대해 “‘댓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관해 “김 전 지사 사건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 네 군데가 행정 마비를 겪고 있다”며 “공천한 지도부가 질책을 받고 당차원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통성을 공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다”며 “정치 공작의 실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재욱
빈재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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