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대신 대소변 먹여’ 8살 딸 학대·살해… 20대 부부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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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8살 초등학생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안 주고 대소변을 먹여 학대·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아들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 B의 경우 학대 방임 등의 죄를 일부 축소해 진술하고는 있지만 거짓된 진술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 A가 귀가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당해 온 학대로 인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라면서 "그럼에도 훈육이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피고인 B는 폭력 범행 등으로 각각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기는커녕 먹게 하는 비인격적 행위도 했다"며 유기징역의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친술을 통해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B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겼다.

이들은 2018년 1월말부터 2021년 3월2일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만 8세)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때렸다. 식사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소변 실수를 하면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신장 110cm, 몸무게 13kg에 불과했다. 사망 뒤 부검 결과 위에서는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아 충격을 안겼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인턴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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