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농지소유 요건 강화…'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위 설치 및 취득 심사…직업·영농경력 계획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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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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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앞으로 투기 우려 지역 및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

여야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3월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중 상당수는 농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직원들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허용이란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역 농업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에 나선다.

투기우려 지역 농지나 1필지를 공유하며 취득 시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했다.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주말 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개정안 통과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농지에 대한 투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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