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본소득은 백성의 피" vs 이재명 "소득 많은 사람 세금 더"

이대표 "기본소득 결국 국민에 세금 114조 걷어 100만원 준다는 말 어렵게 해" 이지사 "모든 국민 공평하게 받아 사용하면 그 자체가 경제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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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본소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토지세에서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 대표가 '결국 증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서 사용하면 경제가 순환하는 것"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에 이 지사를 춘향전에 나오는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비유하며 "세금 114조원 걷어서 100만원 준다는 말을 복잡하게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제 제안에 대해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물었다"며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설마, (이 대표도) 윤석열 후보처럼 세금 냈다가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지적을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이 지사가 탄소세와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걷어서)해서 나눠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탄소세의 경우는 기후위기 극복, 토지세의 경우는 부동산투기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자 환경정책이자 국토정책이 된다"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아 사용하면 그 자체가 경제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린 '부산 주요현안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린 '부산 주요현안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이 대표가 재반박 게시글을 올려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고 근로소득 아니면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보유세 50조원 징세를 얘기했고 탄소세 64조원 징세를 얘기 했는데 이 지사가 나눠주겠다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 될 것이고 옥반가효는 만성고일 것"이라며 "물론 촉루락시는 민루락이고, 가성고처는 원성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춘향전 중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부사 변학도가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읊조린 시구다.

'금준미주 천인혈'은 황금술잔에 담겨 있는 맛좋은 술이 백성 1000명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며 '옥반가효 만성고'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을 뜻한다. 기본소득이라는 맛좋은 술과 맛있는 고기가 결국 증세라는 백성의 피와 기름을 통해 지급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114조원 걷으면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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