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에서 1조9000억원 증액…총 34.9조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신용카드 캐시백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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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최동현 기자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37인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33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했고 700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의 국민(2030만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한 '전 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 4인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기준으로 Δ1인가구 5000만원 Δ2인 맞벌이 가족 8600만원 Δ4인 맞벌이 1억2436만원 Δ4인 외벌이 가족 1억532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장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한도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포함, 총 65만개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17만2000여명)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증액된다.

쟁점이 되어왔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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