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00%→88%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 넘은 재난지원금

당정협의 깨고, 여야 대표 합의 번복하는 해프닝 벌어져 추경 심사 지연되면서 피해지원 지연 우려도…홍남기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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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230인, 찬성217인, 반대0인, 기권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230인, 찬성217인, 반대0인, 기권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민성 기자,서혜림 기자,최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난지원금 합의 과정에서 여당은 당정협의 내용을 깨면서까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급대상을 8% 늘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재난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한 뒤 100분 만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대를 훌쩍 넘어서며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피해지원금을 늘리는 데 열을 올렸다.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쉽사리 통과되는 듯 했던 2차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 멈춰섰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들고 국회를 찾아왔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당정은 여러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결국 정부안대로 80% 지급안에 합의하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판이 뒤집혔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내용을 깨고 정부에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00분 쇼'로 끝이 났다.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합의 사실을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아군을 잃은 여당은 정부와 다시 협상에 나선 결과 80% 지급 대상을 88%로 8%포인트(p) 늘리는 데 만족한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신 80% 지급 당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맞벌이가구와 고소득 1인가구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린 것도 추경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문제는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긴급히 생계지원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최대한 신속히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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