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신고한 공익제보자인데…1년째 수사 받는 사연은?

지난해 12월 검찰 송치했으나, 올해 검찰 요청으로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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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권혜정 기자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서실음) 회계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허위로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직원은 설립자 일가의 회계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서실음 회계 담당 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인 20여명을 교원으로 허위 등록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한 사람당 3000만~7000만원의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실음 설립자 일가 회계 비리를 2019년 8월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알려졌다.

회계 비리 문제로 홍역을 겪은 서실음 측은 이듬해 2월쯤 A씨가 지인을 교원으로 허위 등록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같은해 6월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교직원공제회도 A씨 등을 수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A씨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검찰 재송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해서 수사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 수사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한 뒤 설립자 일가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중부서는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이들이 방과 후 학교 수강료나 직원 급여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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