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 시작"…이재명에 선전포고

"기본소득은 결국 표 노림…난 공정소득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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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권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전포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상주의의 몽상이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라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 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무엇이 공정이냐"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라며 "진정한 공정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더구나 소비효과를 과장하고 지역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하더니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발상까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보유세 신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해 빈곤을 감소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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