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민 재산 빼앗겠다는 건가?"…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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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계획에 대해 비판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계획에 대해 비판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부족하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전 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평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
이지운 lee10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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