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전면 재검토"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질서 교란사범 철저 수사 4월 전담수사팀 편성…최근까지 직접수사로 1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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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대검은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월 43개 검찰청에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에 나섰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직접수사를 통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모두 79명을 인지해 그중 1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282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모두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동원해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이중 23건(75명)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나머지 5건(35명)은 검찰이 직접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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