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국가사무 지방 이양…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대도시특례 26개 사무도 포함…제정안 행안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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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2021.5.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2021.5.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마련되면서 140개에 이르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다.

2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개정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와 대도시특례 26개 사무다.

부처별로는 해앙수산부 소관 사무가 47개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는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춰 인구 50만명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안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별 법률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 이양 방식을 바꿔 일괄 개정방식으로 국가 권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을 위한 첫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해 400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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