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본소득 공략, 일본 잃어버린 30년 쫓아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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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1명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공약을 비판했다. 사진은 박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1명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공약을 비판했다. 사진은 박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대권 도전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680원, 한 달 2만800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년 20조원, 집권기간 최소 120조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 투입될 국가재정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300조원, 이재명 후보가 최근 밝힌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 월 50만원, 1년 600만원 지급에 필요한 국가재정 규모"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복지재정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면서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20% 수준까지 지금보다 8~9%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연 16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재정을 물 쓰듯이 할 공약을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능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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