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지사님, 동문서답 하면 안돼" 기본소득 재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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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 빈소를 찾아 스님들과 합장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 빈소를 찾아 스님들과 합장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동문서답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 지사가 임기 내 1인당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가"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사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원이다.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반박하자 최 전 원장이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연 50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며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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