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호중 "제일 아쉬운 건 법사위 내준 것…개혁 본격 추진"(종합)

"'법사위' 약속 못 지켜 당원께 송구…절차는 지도와 의총 거친 것" 경제 대화해 제안…"코로나19로 부도·신용불량시 회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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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100일 동안) 제일 아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본연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주장을 받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서 상반기는 민주당,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작성한 이유가 거기 있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것이 앞으로도 국회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앞으로도 어떤 분이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도 이 말을 기억해달라"며 "법사위를 주면서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한 것이고,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가 (야당 말로) 표현하자면 '독식구조'였는데, 이를 해소해서 더 자신있게 개혁 정책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의회 독재, 내지는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그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당원들이 2기 원내대표는 상임위 협상 권한이 없다고 했다가 내줬다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종 협상 결과를 의총에서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급히 거수로 표결까지 거쳐서 의총 추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제가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그 절차는 지도부의 결정과 의총의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현재의 국회 상태를 위헌 상태로 표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원구성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애초 당론이었던 '전 국민'에서 '소득하위 88%'로 축소된 것과 관련,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과 확연이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80%에서 단 1%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80%를 88%로 만들어 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당은 80% 안에 여러 문제를 지적했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불이익이었다."며 "1인가구를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마지막까지 협상 대상이 됐고 당정간의 협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지원을 관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신설할 경우 정부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 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 없는 것은 헌법적 제한"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여당 대권 주자들 간 '지역주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되는 망국적 지역감정"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이 그 지역주의와 비타협적으로 싸워왔고,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한민국 역사에 지역주의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상호 비방은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 지지자들도 함께 노력해 줘야 건전한 경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며 "6분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들을 선의의 경쟁으로 안내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대화해'로 코로나 시련을 극복하겠다"며 "포용적 완화정책의 하나로 경제 대화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Δ코로나19로 인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질 경우 회생 기회를 주고 Δ미국처럼 개인 파산 및 면책 전에 신용교육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Δ데이터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균형발전법과 Δ언론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Δ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Δ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법안 개정안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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