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는 박지원…남북교착 타개·대공수사권 이관 '과제'

오는 29일 취임 1년…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국정원법 개정·과거사 진상규명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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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 원장은 그간 국정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서 성과를 거둬지만, 남북교착 타개, 정치중립, 대공수사권 이관 등 풀어야한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장은 지난해 7월29일 취임사를 통해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국내정치 개입 우려 불식과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안보상황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지금 국정원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박 원장이 언급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평가다. 먼저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교착 국면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 됐던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조짐조차 감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은 미국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과 도출 등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치중립 부분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히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박 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온다"며 "국정원은 계속 정치중립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완벽한 정치단절에 대한 국정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3년까지 안보공백 없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하는 부분도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작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은 3년간 유예 후, 2024년 1월 경찰에 이관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작년 12월 경찰과 '안보수사협의체'를 발족해 Δ모든 대공수사 합동 진행 Δ해외 안보범죄정보 지원 Δ대공수사 기법 전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첨단기술은 물론 금전 탈취 목적으로도 발생하고 있고, 공격대상이 민·관·군을 가리지 않는 추세다. 작년 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주요 산업체와 공공기관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현재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주체가 국정원(공공)·과기부(민간)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기경보 체계의 국가 차원 통합·일원화와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등 국가적 대응시스템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박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진 부분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박 원장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8건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8건이다. 피해 추산이 가능한 17개 기업 등에서 연구개발비·예상매출액 등을 감안해 추산한 피해 예방액만 5조299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박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Δ5·18 Δ세월호 Δ부마항쟁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 관계 기관 및 당사자들에게 제공·열람토록 하는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국정원은 박 원장 취임 이후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5·18 진상조사위'에 101건의 문서(6888쪽)와 258건의 사진·영상 자료를 제공했다. 제공된 자료 중 차륜형 장갑차 사진은 당시 계엄군의 최초 발포 상황에 대한 증언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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