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비수도권 27일부터 3단계 시행…식당·카페 이용 시간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도 최소 3단계…일부는 4단계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8월 8일까지 일주일 연장 적용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5/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시행일은 오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식당·카페 등 운영을 밤 10시까지 제한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은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유행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관련 일문일답.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일괄 격상한 이유는.

▶비수도권에서는 최근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다. 휴가철을 맞이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자도 많이 나오고 있어, 비수도권에서 통일된 3단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와 지자체가 결정했다.

단, 농어촌 등 방역상황이 안정된 지역을 고려해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 일괄 적용을 받는 지역은 얼마나 되나.

▶인구 통계 자료 상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다. 비수도권은 160개, 이 가운데 3단계 일괄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 적용이 가능한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81개이다.

-왜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인 금지를 추가하지 않았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추가로 강화하지 않았다.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과 차이가 있다면.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기존과 같게 오는 8월 8일까지 유지한다. 수도권과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인 예외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미적용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인구 10만명 이상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최소 3단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4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3단계에서 추가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지자체가 4단계로 격상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 양양과 대전이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적용은 언제까지 인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에 해당한다. 거리두기의 경우 대략 10일에서 최대 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생업의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 중 확인되는 방역 결과를 고려해 추가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27일 이후 유흥시설 집합금지인가.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3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으로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내 행사 및 스포츠 관람 가능한가.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해수욕장 등 이용객이 주의할 점은.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한다. 또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는 금지 조치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097.92하락 35.7218:03 09/28
  • 코스닥 : 1012.51하락 22.3118:03 09/28
  • 원달러 : 1184.40상승 7.618:03 09/28
  • 두바이유 : 78.72상승 1.4918:03 09/28
  • 금 : 76.17상승 1.418:03 09/28
  • [머니S포토]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 [머니S포토] 국회 세종분원 설치 등 안건 포함 본회의 개회
  • [머니S포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 공판 출석
  • [머니S포토] '반도체산업 연대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머니S포토]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