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윤석열 검증의 시간’… 수북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장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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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뚫고 대권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질의응답을 앞두고 잠시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 장동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뚫고 대권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질의응답을 앞두고 잠시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 장동규 기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운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검증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수사기관이 그와 관련된 복수의 사건을 쥐고 있는 만큼 그의 대권 도전 행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 혐의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대부분이다. 검찰총장이나 검사 시절 비위 의혹 등을 고발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수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며 일부 사건은 정식 입건돼 본격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외적으로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라는 단체가 복수의 고발장과 기자회견을 반복한 사건들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을 상대로 10건이 넘는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해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다. ‘판사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수사지휘권을 통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개인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도 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관련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특검에 함께 참여했던 인사가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고발됐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엘시티 특혜 분양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사세행 고발 건수를 합하면 윤 전 총장과 관련된 10건이 넘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사건 등 2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전 총장 처가 및 아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는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선 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에서는 그의 대권 도전 행보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과 관련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선 캠프 법률팀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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