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생폐물대행사와 직위남용갑질 전간부, '진실공방' 종지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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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습. / 사진=김동우 기자
화성시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습. / 사진=김동우 기자
화성시 생폐물대행업체 A사 '직위남용 갑질'로 보직해임된 B씨와 '진실게임'(본지 7월 7일자) 공방을 벌였던 진실게임에서 B씨가 패소했다.

26일 경기 화성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인 A사에 따르면 전 간부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했던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변경 구제신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와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6일 진행된 중앙노동위 재심결과, 지방노동위와 동일한 <부당징계 건 ‘기각’, 부당보직변경 건 ‘각하’> 결정이 각각 내려지면서, 약 1년여에 걸친 A사와 B씨 간 ‘진실게임’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B씨가 중노위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방법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어 B씨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내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위남용 갑질‘ 근절 여론 불씨 일듯


하지만 사회적기업인 A사의 직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소노동자에 속해 있어 지역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번 중앙노동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B씨는 '공익제보자'라는 명분을 잃고 직위남용에 대한 회사의 직위해제·감봉 등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회사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내부고발자'으로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B씨가 화성시의회 C의원에게 제보했던 ▲용역비에서 수년 간 부당 지급된 직계존비속 임직원 급여 ▲대규모 식당, 집단급식소 등의 ‘감량사업’ 관련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GPS 송신 차단 불법행위▲관련 부서 제출 복리후생비 산출 내역서 위조 건 또한,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관계자와의 본지 통화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제공형의 인증 요건은, 심사기준에서 등기임원, 대표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6개월 이상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가 상시 근무해야한다'는 연관성 요건에서 제외될 뿐 고용을 해서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인 A사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채용에 관해 인증평가 기준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바가 없기에 사회 통념상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사에 따르면 '운반차량 GPS 송신 차단 불법행위'는 B씨가 재직 중에 회사의 음식물쓰레기 차량 감축에 앙심을 품고 저질렀던 자작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복리후생비 산출 내역서 위조 건 또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된 직원업무용 장갑을 철물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사 대표는 “관리이사인 부인과 경리직원인 딸이 사무실에서 유급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 B씨의 제보처럼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는 없다”라며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것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고, 조만간 예정된 시 감사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 또한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근로자대표 D씨도 “일단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환영한다. 하지만 B씨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 B씨를 따르던 강성직원 몇명이 아직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 나머지 직원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여전히 불안한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끝으로 A사 대표는 “본인도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중노위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였던 울 직원들에게 위로와 미안함을 전한다.”며 “아직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화성시의 사회적기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투명 경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과 사회공헌사업 또한 적극 펼쳐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B씨는 재직 당시 전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폭언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적 행동으로 위화감은 물론 공포심마저 들게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자신의 줄에 서지 않은 다른 직원들은 더욱 심하게 괴롭히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해 A사로부터 보직해임과 정직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노동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중앙노동위 결정에 따라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C의원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청소행정팀 소관 질의에서 현장 실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시한 자료와 주장만을 갖고 A사를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 공개적인 망신을 줬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과 비난을 피해갈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성=김동우
화성=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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