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기술패권 경쟁… R&D·투자에 세제지원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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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1조원 넘는 세제 지원에 나선다.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1조원 넘는 세제 지원에 나선다.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약 1조1000억원대의 세제 지원을 투입한다. 

27일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R&D(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선정된 34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부 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15㎚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등 ▲백신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등이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지출·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중 77%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돼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은 조만간 내놓을 '벤처생태계 종합보완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 R&D 및 사업화(시설투자) 외에 특허권 등 IP(지식재산)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게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무형자산인 IP 취득비용을 포함하고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하며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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