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위 오늘 언론중재법 심의…과방위는 野몫 방심위원 논의

언론중재법 입장차…"8월 전에 절차 완료"vs"언론 재갈물리기" 야당 몫 방심위원 2명 놓고도 여야 대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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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승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승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박기범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의결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원 구성 재협상에 합의하면서 다음달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데 따라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이 거센 언론중재법 등을 민주당 상임위원장 체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임위원장 선출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래는 6월 국회 주요 법안이었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하려 했는데 시기가 오히려 늦어진 상황이다. 8월 국회 개원 전 최대한 빨리 법사위 절차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언론중재법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체위 구성상 민주당 입법을 막을 수 없지만 최대한 토론에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허은아, 박대출 의원 등 과방위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힘 소속 허은아, 박대출 의원 등 과방위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토론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한 조항이라도 제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란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설정 기준 등의 모호함을 들어 언론 통제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정정보도를 우선시 하는 등의 법 조항은 언론중재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간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에 족쇄가 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 올리는 등 여러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방심위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방심위는 정연주 전 KBS사장을 비롯한 7인이 제5기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출범했다. 7인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과기정통위 여당 몫 1명이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사장이 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자 이에 반대하며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당이 추천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부적격 인사면 동의가 되겠나"라며 "과방위 몫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이고 위원회 추천은 의결을 한다는 이야기로, 내일 논의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내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사해서 1등과 2등을 한 사람들이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며 "우리도 임명을 늦출 수 없었고,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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