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청점유율 0.2% 이하라도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해야"

방통위에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 개정'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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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점유율이 0.2% 이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에서 제외하는 현행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26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의무규정 대상으로 지정해 장애인이 방송에서 정보 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 2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방송'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정보 접근권이 제한됐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를 통해 방송채널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고 있는데 필수지정사업자 외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 등을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거방송은 2018년 기준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라는 점을 들어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는 한국선거방송이 인권침해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한국선거방송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가 의무가 있다"며 "한국선거방송에서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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