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어요" 언제부터 무주택자?… 주택청약 FAQ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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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Q.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는?


A.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Q.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


A.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Q.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A.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Q.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A.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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