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시장경보조치 73%↓…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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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거래소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거래소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공정거래 집중대응에 나선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불공정거래 발생이 뚜렷하게 감소해 시장건전성이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시장경보조치는 2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1023건에서 73%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예방조치는 3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1건) 보다 23%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는 주가지수 변동폭 확대 등에 따라 평년 대비 시장경보조치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2019년 반기 평군 896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6140건으로 585% 늘었다. 

시감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주가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집중대응기간 중 시장경보발동 건수가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중대응 기간 이전 이상거래 적출종목중 신규주시 착수 종목은 월평균 20건 이하였지만 적발시스템 가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 집중감시, 스팩(SPAC) 관련주 기획감시 등으로 신규주시 착수가 월 평균 22건으로 증가했다. 

시감위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가동해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고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관리했다. 

CAMS란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다. 지난 4월중 1등급 14사, 2등급 15사, 3등급 75사 총 104사가 적출됐다. 

특히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 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 이들 7개사의 부당이득 합계는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집중대응기간 중 심리 착수건은 총 126건(월평균 16건)으로 지난해 반기 평균 85건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2개 테마 511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 종목을 심리 의뢰했다.

리딩방 불공정거래와 무자본 M&A 이용 부정거래 종목도 적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일명 슈퍼개미)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다수의 종목을 추천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16종목에 혐의를 통보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서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도 적발해 8종목에 혐의를 통보했다. 

시감위는 일부 SPAC(스팩) 관련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스팩 관련주 약 20개를 대상으로 기획감시에 착수했다. 

한편 시감위는 집중신고기간 신고된 총 702건의 민원 중 실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44건의 민원을 시장감시에 활용했으며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결정건수는 13건(3257만원)으로 전년 동기 1건(28만원)과 비교했을때 지급건수 및 포상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예
조승예 csysy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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