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귀속 인정"…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2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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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53)이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53)이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그룹 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2억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PD(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 'GLAD'(글래드) 상표권을 'APD'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하고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개인회사가 31억여원의 수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PD는 이 회장(55%)과 10대인 장남(45%)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DL 법인에게도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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