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장 목소리 담겠다"… 민주당, TF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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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입법 추진을 앞두고 암호화폐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입법 추진을 앞두고 암호화폐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입법 추진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암호화폐거래소 9곳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동수 TF 단장은 회의에서 "업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또 자율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당정에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며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입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TF 간사도 "여러분이 처해있는 현실과 입장에서 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우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와 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의 직접 규제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 형태를 중심에 두고 거래소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 다만 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인가제와 허가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다르기때문에 단일 상장과 공시 규정을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스럽게 (금감원 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말했다.

이어 "다만 불공정 거래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 인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등록제와 인가제를 포함해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는데 합의된 바는 없다"며 "서로의 의견만 나눴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현장에는 허백영 빗썸 대표, 이석우 업비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후오비 ▲코팍스 ▲한빗코 ▲프로빗 대표가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서진
안서진 seojin0721@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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