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공기관 특채 일상적…공수처, 균형있게 판단해주길"(종합)

첫 소환 10시간 반 진행…조희연 "추가소환도 성실히 임할 것" 조희연 측 변호사 "기소 전제로 수사 개시했다고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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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시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처럼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가 담당했다.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은 점심 식사를 내부에서 해결하고 휴식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출석시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응했다.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추가 소환시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조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툰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공수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추가 소환시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오늘 하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개인적으로 소명할 것은 다 소명했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금도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또한 "작은 개별 사안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심야조사까지 이어지지 않고 예상보다 일찍 조사가 마무리된 이유에 대해선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대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거나 행위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부분만 진술한 것이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을 당시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도 두차례 더 소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소환을 이번 한차례로 끝내겠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도 검토한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다. 조 교육감 외에 추가 참고인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남겼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이든 2호 사건이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것 같지 않다"며 "저희는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이라 보고 있고, 사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 해서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추후 공수처에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4월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감사원 감사 자료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특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채용 대상 사전 특정 여부와 당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 심사위원 선정 관여 등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도 입증이 까다롭다고 보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를 공수처가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도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진행했기에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특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우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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