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돈 15억 빼돌려 명품쇼핑 탕진…경리직원 징역 5년

사회복지 재단 자금 5000만원도 횡령…"극심한 경영난" 반성문 20차례 낸 피고인…검찰은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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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회사 대표의 개인 돈과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았고,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B씨의 은행계좌와 재단법인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46회에 걸쳐 B씨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냈다. 빼돌린 금액만 15억원에 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재단법인의 계좌에 있는 4800여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계좌와 재단법인 계좌에서 빼돌린 약 15억4800만원을 고급호텔 투숙과 쇼핑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반성하면서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에서 징역 7년3개월인데,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횡령한 돈을 고급호텔에 묵거나 고가의 물품을 사는 데 모두 소비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B씨와 B씨의 재단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B씨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A씨는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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