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부인 강난희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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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전 시장 추모제를 마친 뒤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있는 강난희 여사 모습.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전 시장 추모제를 마친 뒤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있는 강난희 여사 모습.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 유족 측은 해당 언론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한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정 변호사와 강 여사의 대화가 담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강 여사에게 “모 언론사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말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 변호사가 (소송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쉽지 않은 결정을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여사는 “정 변호사를 보면 제 남편(박 전 시장)을 보는 것 같아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난희 여사와의 대화를 올렸다.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난희 여사와의 대화를 올렸다.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보도된 기사를 문제 삼았다. 해당 기사는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 혐의와 관련해 사법기관은 판단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이 소송에 나서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경위에 비춰 소송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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