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포기하고 재정 지원해 '주거복지' 강화"… LH 개편안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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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안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LH의 역할이 주거복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안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LH의 역할이 주거복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로 조직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거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진행된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LH의 역할이 주거복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주거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묶여 공공성을 확충하는 데 미진했다"며 "향후 주거복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므로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도시재생,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운 문제여서 연구기능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을 확실히 환수하는 것만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고 봤다.

백 교수는 이어 "수도권 택지개발이 토지주, LH, 건설사, 피분양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 발생 수익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원칙이 정립되면 중간에 발생하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LH가 주거복지부문을 다 맡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자회사로 개편될 경우 교차보전의 원활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나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재정투입 등 정부 지원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분리해 공공임대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수익사업의 수익은 기금으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으로 수익사업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 교수는 "현재 LH 기능을 어떻게 슬림화하고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수도권 택지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LH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방 공기업의 역량에 문제가 제기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며 LH가 합병 이후 한 번도 업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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