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은 누구?… 추천위, 후보군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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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관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차기 대법관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차기 대법관 후보군을 3~4명으로 추리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군이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차기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명단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추천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각각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는 이날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통상 3~4명의 후보자가 추천되고 추가 의견수렴을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모두 11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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