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29일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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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기춘(33)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지난해 6월26일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왕씨. /사진=뉴스1
29일 대법원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기춘(33)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지난해 6월26일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왕씨. /사진=뉴스1
대법원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유도 선수 왕기춘(33)에 관한 판단을 29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 상고심 선고를 이날 진행한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체육관 제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왕씨는 B양에게 “친해지려면 관계를 해야 한다”며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희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거짓 변명을 하거나 구속 후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도 함께 명령했다.

왕씨는 1심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되자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다. 대한유도회는 이번 사건으로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왕씨 형을 확정하면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한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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