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위법행위에 제재처분 기준 없이 방치"

업무정지처분 위반시 제재 없어 실효성 떨어져 건설 경력증 빌려 사업 등록시 등록 말소규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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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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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도 행정처분 기준이 미비해 추가로 제재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12월7일~올해 2월26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추가로 부가함으로써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같은 위반에 대한 행청처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최근 5년 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3668명 가운데 219명이 총 410건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도 추가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경우 영업정지 등 적정한 처분을 하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후 경력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건설기술사업자가 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건설기술용역 등록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할 뿐, 경력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2020년 12월 익산국토관리청이 전라남도에 이송한 15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력증을 빌린 10개 업체는 행정처분 기준 미비로 처분하지 못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2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사업을 등록한 후 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감사 결과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정기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강원도와 부산시뿐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248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표본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와 함께 국토부 장관에게 이번에 확인된 건설기술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더해 법령이 규정한대로 적정한 행정처분 기준·규정을 밝히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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