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후임(종합)

현직 판사 2명, 판사 출신 교수 1명…8월5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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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9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 오경미 고법판사(52·25기)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9일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손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 명단과 주요 판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한 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천된 3명은 모두 50대로, 2명은 현직 판사, 1명은 판사 출신 교수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하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2007년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을 맡고 있다.

오 고법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4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1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법관 17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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