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개선 논의 본격 착수…'폐지'보단 '완화' 가능성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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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7.30/뉴스1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7.3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 10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다만 게임업계가 원하는 셧다운제의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는 게임산업협회,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회의 이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용기·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e)스포츠 선수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요청하면 청소년이 심야에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셧다운제의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 과몰입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게임시간 선택제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에게 게임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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