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진성준 "기본소득으로 민주당 정신 구현할 수 있어"

"기본소득, 민주당 길 아니다"는 신동근 주장 정면 반박 "복지국가 구현 위해 조세부담률 높여야…조세저항 극복 위해선 모든 국민이 혜택 체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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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하던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대표적 '친문'으로 꼽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친문(親문재인) 그룹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반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신동근 의원이 지난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온라인 비공개 세미나에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고,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진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갖고 있는 철학적 문제나 정책적 한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그게 진보적 정치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제를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계층이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수도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청년,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방안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자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증세에 따른 국민의 부담과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는 점을 체감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을 뒷받침해준 셈이다.

진 의원은 "민주당의 정신이나 노선이 만고불변일 수는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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