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4일부터 '로톡 전쟁'…'로톡 변호사' 징계 추진 파장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면 더 비싸…전문성 키우기도" "신진 변호사들에겐 사건 수임에 도움…시장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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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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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률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합법적인 법률 플랫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법률가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면 다들 소송에 나설 겁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내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튜브나 블로그, 네이버 포털 검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라지만 비용을 따져보면 그게 훨씬 비싸다"라며 "변협에서 대안을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떼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면 법률플랫폼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한변협)© 뉴스1
(대한변협)© 뉴스1

◇변협, 광고규정·윤리장전 개정…법률 플랫폼 활동 막아

변협의 개정된 광고규정은 오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지난 5월 Δ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Δ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여기에 더해 협회 최상위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장전도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장전으로 변호사들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련 징계여부 대상자를 검토해 변협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미 지난 5월 "회원 여러분은 오는 8월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네이버 제공) © 뉴스1

◇로톡, 엑스퍼트 모두 무혐의 처분…"징계 철회 요구할 것" 반발

하지만 로앤컴퍼니, 엑스퍼트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변협 내부 규정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2015년 서울변회, 2016년 변협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엑스퍼트 역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A변호사는 "회사가 고발됐지만 여러 번 무혐의가 났다"며 "협회가 직역과 관련해서 법률 플랫폼을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변호사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변호사들은 차량판매 세일즈맨처럼 활동해야 하는 경쟁시대인데 변협에서 광고 형태를 제한하려고 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들이야 이름만 달아도 사건 수임이 많이 되겠지만 10년차 미만 젊은 변호사들은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다"며 "특정분야에서 좋은 리뷰가 쌓이면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로톡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고려해보겠지만, 현재는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그는 로톡에서 활동하고 수입이 20~30%는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법률사무실에 무턱대고 방문하시는 분에게 상담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예측할 수 있고 상담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하는 B변호사 역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엑스퍼트가 불송치 받은 점을 근거로 변협에 징계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무부에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수임이 막막했는데 플랫폼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 가입했다"며 "성실히 활동하면 좋은 후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청년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무부 변협 규정 직권취소 가능성에 관심

플랫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가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변협 내부 규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법률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플랫폼 업체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직권취소 가능성을 두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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