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규명 못하고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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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사태' 경영진의 1심이 마무리되면서 사건의 큰 줄기는 일단락된 모습이다.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추가 기소건과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이사,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대표의 경우 950억원 상당의 횡령 의혹도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유씨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첫 기소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기소됐는데, 오는 20일에는 금융회사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이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옵티머스 운용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옵티머스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올해 2월에는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김 대표 외에도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들의 재판도 속속 진행된다.

옵티머스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으로 지난해 기소된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속행공판은 오는 9일에 열린다.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 본부장 최모씨는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들의 재판도 남아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소에 복합기 임대료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와 김모씨, 박모씨의 2회 공판이 진행된다.

신씨와 김씨는 김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옵티머스 관련 로비의혹 수사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 정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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