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후차 화재로 옆차 파손, 소유주·보험사 배상해야"

1심 원고승소→2심 "방호조치의무 위만으로 못봐" 패소판결 대법 "노후차 전기결함 화재, 손해배상책임 있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후된 차에서 전기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에 세워둔 차를 파손했다면, 차 주인과 보험사가 파손된 차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24일 경기 화성시의 한 공터에 세워놓은 B씨의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옆으로 옮겨붙어 바로 옆에 서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세워둔 A씨의 고소작업차를 파손했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자동차 모터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인다며, 모터 내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화재 후 B씨의 보험사 C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B씨와 C사를 상대로 차수리비와 휴차로 인한 손해를 합한 1억6000여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배상금 지급을 지연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별도로 C사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B씨 차량은 2001년 생산된 5톤 화물차로, 2013년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를 넘었다"며 "노후된 B씨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해 결국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B씨와 C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125.24하락 2.3418:01 09/24
  • 코스닥 : 1037.03상승 0.7718:01 09/24
  • 원달러 : 1176.50상승 118:01 09/24
  • 두바이유 : 77.23상승 0.7718:01 09/24
  • 금 : 74.77상승 0.6618:01 09/24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 [머니S포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민의힘 원내책회의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