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첫 '변곡점' 8월 한미훈련…한미합의로 연기?

軍 "시기·규모 미정"…통일부에선 "연기 바람직" 전문가 의견도 팽팽…"협의 있었다 VS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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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최근 남북 통신선 복구로 새 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의 첫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최 시기가 이달 중순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 속 한미훈련 '연기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1일 주목된다.

최근 한미훈련 연기론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 속에는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명분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후반기 한미훈련의 시기·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군 내부에선 이달 10일부터 나흘간 한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실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 '본훈련'은 16~26일 기간 동안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부 차원의 준비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구된 가운데 현재의 유화 분위기를 남북 대화 국면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0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론 물론, 당국자로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라며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상황을 두고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통신선 재개에 따른 '대화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한미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해석이 많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통신선 복구를 제시하며 한미훈련 연기를 북한에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재 내부 사정 악화를 겪고 있는 북한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외치며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던 만큼 아무 명분 없이 외부의 지원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 연기를 근본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북한에 제의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명분을 함께 찾았다는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내부 사정 악화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속 한미훈련 연기는 북한이 남한을 비롯해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도 북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훈련 연기는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남북 통신선 복구와 한미훈련 시행 여부를 '별개'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한미훈련을 무리하게 축소하려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미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한미훈련 실시에 대해 비난은 하겠지만, 8월 훈련이 잡혀있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미국도 정상 훈련을 실시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아울러 "훈련 정상 실시를 두고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다시 단절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훈련과 통신선 복구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도 우리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 "한미연합사령부 방침에 따라 훈련계획이나 준비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결정은 상호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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