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올해 태어날 아이 5천만원 연금 빚…공무원·사학연금도 개혁" 공약

"여야 대표·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특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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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News1 남승렬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일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난다"며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 대다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한다"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연금개혁이 온전하려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의 반쪽자리에 그쳤다"며 "70년간 330조원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렸지만 앞으로 70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 세금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 공무원연금을 후하게 설계한 건 민간부문보다 보수가 적으니 연금이라도 더 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며 "그러나 지금 공무원과 교원의 위상은 달라졌다. 연금에서까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고단한 일반 국민이 끝도 없이 메꾸는 건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군인연금과 관련해선 "재취업이 어렵고 위험이 높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보상기능을 제도에 얼마큼 내장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구조를 고친다'"라며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고,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하지만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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